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발’일까요, ‘보호’일까요? 인류를 오랫동안 괴롭혀 온 논쟁이 최근 해저로까지 번져가고 있는데요. 국제해저기구가 심해에 매립된 망간단괴와 같은 광물의 상업적 채굴 허용을 검토 중이에요. 물론 환경 단체들은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심해 채굴,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국제해저기구
심해 채굴 논쟁이 촉발된 것은 2021년 6월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가 국제해저기구에 상업용 심해 채굴 계획을 제시하면서예요. UN의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심해 탐사권을 확보한 회원국이 심해 채굴 의사를 밝힐 경우 국제해저기구는 2년 안에 허용 검토에 들어가야 해요. 문제는 국제해저기구가 아직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검토 시한인 올해 7월까지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면, 유엔 협약과 같은 기존 규정에 근거해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해저기구는 그동안 영국, 중국, 우리나라 등 14개국에 31건의 심해 탐사권을 부여했지만 상업적 이용을 허용한 적은 없어요.
#클라리온-클리퍼톤
각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양 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에요. 한국해양연구원의 ‘미래 국가 성장 동력원: 심해저 광물자원개발(2008년)’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1982년 UN 주도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채택하며 해양 자원 개발에 필요한 질서를 처음 수립했어요. 1994년에는 UN 해양법도 발효됐고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이미 7, 80년대부터 기술 개발에 들어갔고, UN에 광구를 등록해 심해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에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현재는 배타적경제수역인 북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에 15만㎢의 망간단괴 개발 광구를 확보해 연구 중이에요. 2016년에는 로봇을 이용해 망간단괴를 수면으로 옮기는 실험에 성공하며 채굴 성공 가능성을 높였죠.
#망간단괴
심해에 보전된 광물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망간과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이 뭉쳐진 망간단괴인데요. 주로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로 활용돼요. 태평양과 인도양 해저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독점 광구를 보유한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에만 약 5억6000만 톤의 망간단괴가 보전되어 있어요. 2016년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492조 원에 달해요. 그러나 환경단체는 경제적 가치보다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클 것이라며 심해 채굴에 반대하고 있어요. 채굴을 위해서는 로봇과 무인차량을 심해에 투입해야 하는데 장비의 인공조명과 음파 등이 해양 생물을 교란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인지 심해 탐사에 적극적인 나우루와 중국을 제외하고는 상업적 채굴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나라는 아직 없는데요. 심지어 미국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국제해저기구 정식 회원국도 아니에요.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올해 2월, EU와 영국이 ‘윈저 프레임워크’를 체결했습니다. 브렉시트 후 2년이 넘었는데,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윈저 프레임워크는 브렉시트 협정 내 북아일랜드 협약에 대한 수정 협약인데요. 사실 영국의 EU 탈퇴가 생각만큼 단순하진 않았어요. 아일랜드 자유국과 영국 그리고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관계 때문인데요. 윈저 프레임워크 체결 배경과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벨파스트 협정
두 국가와 북아일랜드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1921년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1921년 아일랜드섬 남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아일랜드 자유국이 되었는데요. 그 후에도 아일랜드 내에서 민족주의자와 친영국 성향의 연방주의자 간 충돌이 끊이지 않아, 결국 벨파스트 협정을 통해 1998년 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의 영유권을 포기하게 되죠. 그렇게 아일랜드섬 남쪽은 독립국, 북쪽은 영국령으로 분리되며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되었고,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자유로운 교역도 보장됐는데요.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며 세 곳의 교역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어요.
#브렉시트
브렉시트 후에도 아일랜드는 여전히 EU 가입국이에요. 두 국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벨파스트 협정 당시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무역 장벽을 낮춰 놓은 것이 EU와 브렉시트 협약을 논의하며 문제시됐어요.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영국과 EU 가입국 간 통관 절차가 생기게 될 텐데, EU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당연히 통관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영국은 그로 인해 벨파스트 협정이 깨질 것을 우려했죠. 결국 EU와 영국, 아일랜드는 오랜 협상 끝에 북아일랜드를 EU 시장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하며 브렉시트 협약을 체결했어요.
·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 교역 장벽 완화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물품이 넘어올 때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해 내수용은 검역, 통관 면제
·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 보조금 등을 설정
· 북아일랜드에서 EU법을 적용해야 할 때 북아일랜드 의회가 브레이크 걸 수 있음
#윈저 프레임워크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냐고요? 브렉시트 발효 후 영국에서 물류대란이 발생했던 것 기억나시죠? 이러한 현상에는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 시행된 통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결국 영국은 EU에 협약 개정을 요청해야 했어요. 그렇게 합의된 것이 윈저 프레임워크예요. 윈저 프레임워크에는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 통관, 검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3월, 영국 정부의 서명으로 공식 승인되었고 사안별로 시행을 앞두고 있죠. 그러나 승인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는데요. 영국 하원 통과 시 브렉시트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보리스 존슨 전 총리를 비롯한 보수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나 윈저 프레임워크로 영국과 EU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은 분명해 보여요. 현지 언론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안보 문제가 중요해지자 EU가 군사 강국인 영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세계기상기구 등에 따르면 올여름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이나 가뭄, 폭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기상청은 올여름 한반도에는 엘니뇨로 인해 폭염보다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어요. 2020년 여름처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대비책이 필요할 텐데요. 장마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봤어요.
#전력 수요
기상청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정부 부처와 함께 매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어요. 2020년 여름,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있었고 8~9월 사이에는 4개의 태풍이 연달아 상륙해 사회, 경제적 피해가 컸는데요.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당해 재산 피해액이 1조2598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이는 최근 10년의 연평균 피해액의 3배를 넘는 규모예요. 에너지 분야의 피해를 살펴보면 긴 장마로 인해 8월 전력 수요가 예년보다 낮았으나, 비와 태풍이 지속됐던 9월에는 지난 2년보다 높은 전력 수요를 기록했어요. 특히 역대 7위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29만4818호에 정전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이전 기록보다도 2배 높은 수치라고 해요.
#생산 활동
2020년 현대경제연구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의 경제적 피해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여름철 집중호우가 생산 위축과 물가 불안을 초래한다고 분석했어요. 국내 생산 활동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보통 2분기보다 하절기가 포함된 3분기에 활동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그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이죠. 2000~2019년 2분기와 3분기의 전기 대비 생산 증가율 격차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건설업(-25.4%p)의 격차가 가장 컸고, 제조업(-8.2%p), 도소매업(-5.6%p), 운수 및 창고업(-4.4%p)에서도 생산 활동 위축이 발견됐어요. 한편 부동산이나 교육 서비스 등 계절성이 나타나지 않은 산업 분야도 있었다고 해요.
#물가
집중호우 발생 시 ‘장바구니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채소값일 거예요. 위 자료에 따르면 2000~2019년 소비자물가지수와 신선식품 물가지수의 6월 대비 9월 누적 상승률의 연평균 값을 분석한 결과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이 13.0%로 나타났다고 해요. 특히 채소값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같은 기간 채소의 전월 대비 월별 물가 상승률 평균치는 6월 -6.7%에서 9월에는 10%로 높아졌어요. 올여름 엘니뇨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예고된 만큼 인프라와 생산 부문, 장바구니 물가에 큰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해 보여요.
